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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s

일본의 선거제도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투표일 다음날이 18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부여한다. 지방선거는 3개월 이상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부여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기도 한다. 일본은 일본 국적자만이 투표한다. 특히 금치산, 특정 형 이상을 선고집행한 범죄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영주, 특별 영주자에게도 참정권 부여하지 않는다.



Suffrage is typically only for citizens of the country, though further limits may be imposed.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one can vote in municipal elections if one lives in the municipality and is an EU citizen;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s not required.

 Campaigners working on posters in Milan, Italy, 2004 In some countries, voting is required by law; if an eligible voter does not cast a vote, he or she may be subject to punitive measures such as a fine.


満18歳以上(投票日の翌日が18歳の誕生日の場合まで含む)で、一つの市区町村に3ヶ月以上住民登録している[.日本国民に与えられる。ただし、満18歳以上であっても、犯罪を行った場合等で選挙権が停止されることもある. なお、日本国籍を持たない人にも選挙権を与えるべきとの主張があるが、日本国籍者以外への選挙権付与は、日本国憲法第15条に定める「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の項目に違反するとの指摘もある。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附則において、選挙権年齢を18歳以上となるよう法制上の措置を講ずることが盛り込まれた。その後、2015年6月に改正公職選挙法が成立し選挙権年齢は20歳以上から18歳以上に引き下げられることになる

2016년 일본은 참정권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됨

suffrage age 20years old from  change 2016 start 18 years old.

2016年から参政権年齢20歳から18の垂直方向

거주지로 투표할 장소와 유권자 이름을 적은 종이가 온다.

The paper put the names of voters and residents where to vote

居住場所に投票する投票者の名前を入れた紙が来る



컴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면 투표용지를 준다.

To verify name and address on  computer and be given ballot papers.

コンピューターに名前と住所を確認すると、投票用紙を与えられる。


각 구가 정하는 장소에서 선거 일주일 전부터 투표 가능하다.

At any time can vote in the elections one week ago the district shall place

選挙1週間前に区の定める場所でいつでも投票可能である

일본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출마자 이름을 직접 연필로 작성한다.

기호나 번호로 표기 하지 않는 직접 글쓰기다.

Write the name on the paper the voter to vote

日本は記号による表記ではなく、名前を書く。



과거는 세금을 낸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주었으며

금액은 상당히 높았다. 아직도 평등하지 않은 선거를 하는 나라가 많다.

일본은 일본 국민에게만 선거권과 참정권을 주는 제도다.

대개 대동소이한 투표권을 가진 나라가 많다.


일본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나라다.

공산당이나 군소 정당인 야당이 지지가 낮은 이유가 있다.

대개 과거 귀족 출신이거나 정치가의 후손이 여당이 많다.

또한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대다수 보수 진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산당, 야당이 설쳐도 군소정당이 메인 리그로 등극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 비자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영주 자격. 귀화와도 관련 있다.

바로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수십 년 살아도 영주, 귀화 안 되는 외국인 부지기수다.

비자 나오지 않는 자의 궁상스런 변명 늘 한결 같다.

애국자인 척,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등

그런 자가 일본 산다는 것 어불성설, 언어도단.

뻔뻔하게 가증 떨지만, 간단하다. 재류 자격 미달이다.

비자는 1년이지만, 체류기간은 대개 3년을 준다.

이유는 넉넉하게 다시 비자 신청하라는 의미다.

체류기간이 길다고  비자 연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20년 살아도 영주,귀화가 되지 않으니 일본 겉도는 자 많다.

단, 영주자 역시 장기 체류를 의미할 뿐 아무런 혜택 없다.

일본 정치는 유럽처럼 외국인에게 참정권 주지 않겠다는 결의가 강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참정권과 외국인 규제는 맞물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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